■ 먹튀주유소, 주유소 판매가격 파괴 현상 갈수록 심각

■ 사전 심사와 처벌 강화해 주유소 피해 막아야

국세청이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석유를 판매한 후 폐업하는 방법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먹튀주유소’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 12월 11일 발표했다.

지난 9월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등과 ‘불법유류 대응 테스크포스(TF)’를 출범 시킨 뒤 4개월여 만이다.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방식으로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 · 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량 손상을 유발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400건의 먹튀주유소 사례를 적발해 7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무단으로 폐업한 곳이 많아 징수 실적은 겨우 3억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무자료 유류 304억원과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했고 먹튀주유소 4개에 대해선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유류 127㎘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압류했다.

이는 탱크로리 6대 분량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경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 도용한 먹튀주유소, 재개업 시도까지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총 4가지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사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가 출소 후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석유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주유소를 설립한 사건이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일당이 운영하는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했다.

이들은 정부의 적발에 대비해 도피자금 1억원을 주기로 하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먹튀주유소 19개 모두 이미 폐업한 상태였지만 국세청은 실제 행위자 A씨를 추적해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

두 번째 사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숙자와 생활 빈곤자의 명의를 도용해 악용한 사건이다.

첫 번째 사례와 달리 동일 장소에서 먹튀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사례다.

국세청에 따르면 A먹튀주유소는 노숙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다가 조사 착수가 시작되자 무단 폐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곧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를 겪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또다시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B먹튀주유소를 재개업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의 연락처와 소재를 끈질기게 파악해 실제 행위자 C씨를 적발할 수 있었다.